2011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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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주택과 토지 릴게임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종부세는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 2005년 7만여명에서 2007년에는 48만2천여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부과액도 2005년 6,426억원에서 2006년 1조 7,180억원으로 급증했고, 2007년에는 2조7,671억원에 달해 3조원을 넘봤습니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이은 세제릴게임개편으로 대상과 세액이 크게 줄면서 추세는 역전됐습니다.

2009년 부과 대상은 21만2천여명으로 50만명에 육박했던 200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과액도 2008년 2조3,280억원으로 줄더니 2009년에는 1조원 밑으로 떨어져 9,677억원에 머물렀습니다.

2년 새 65%가 줄어 '3분의 1토막'이 난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릴게임재원으로 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주 취득세 감면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지방 세수는 최대 4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세수 부족분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지만, 전국 릴게임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구체적인 보전 방침이 없다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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